부동산3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②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① https://tangsroom.com/21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① 가등기담보 설정계약 1. 계약의 당사자 가등기담보설정자 : 가등기담보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라도 상관없다. 즉, 채무자에 한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물상보증인)도 가등기 tangsroom.com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② 청산기간 청산기간은 통지가 채무자 등에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다(제3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야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간 안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나 이전등기에 대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지급 1. 채권자가 차용물에 갈음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통지 당.. 2022. 5. 22.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권(제8조) / 임차원의 승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변제권)(제8조)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ㅐ서는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하고 그리고 경매신청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까지는 최소한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미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 권리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또는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선변제권과 동일하게 경매 시에 발생하고 매매나 교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요건 보증금액이 다음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2022. 5. 1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투자와 투기 / 부동산투자의 장단점 / 지렛대효과(Leverage Effect) 부동산 투자란? 1. 개념 투자란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여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이다. 즉, 불확실한 미래의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투자는 취득, 운용(운영), 처분이라는 3단계를 거치나, 투기는 이 중에서 운용(운영)이 없거나 지극히 형식적인 것을 말한다. 부동산 투자란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생산활동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합리적 안전성과 원금의 궁극적인 회수를 전제로 항구적인 용도를 갖는 부동산에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이다. 미래의 수익은 불확실하므로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수익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투자성 부동산 또는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2022. 5.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