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4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권(제8조) / 임차원의 승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변제권)(제8조)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ㅐ서는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하고 그리고 경매신청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까지는 최소한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미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 권리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또는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선변제권과 동일하게 경매 시에 발생하고 매매나 교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요건 보증금액이 다음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2022. 5. 17. [부동산학개론] 투자산금융론 - 부동산 금융의 이해 부동산금융의 의의 금융이란 '자금융통'의 줄임말로서 재화나 서비스가 개입되지 않고, 화폐 그 자체의 수요, 공급에 의해 발생하는 화폐만의 독립적인 유통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금융(real estate finance)은 부동산을 운용대산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부동산금융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조달행위로 부동산을 매입 또는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금융이 일반금융과 다른 큰 차이점은 담보기능이 있다는 점과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있다는 점이며, 투자수익률도 개별사업단위보다는 기업이나 개인의 포트폴리오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의 세계화와 부동산증권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부동산신탁제도가 도입되.. 2022. 5. 1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론 - 위험과 수익 / 부동산 위험 태도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1. 위험의 개념 위험(risk)이란 부동산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말한다. 즉, 어떤 투자안으로부터 얻어지게 될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uncertainty)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변동성, 즉 투자수익이 기대치를 벗어날 변동가능성을 뜻한다. 어떤 투자안으로부터 얻어질 실제의 수익률과 기대수익률이 큰 편차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 편차의 발생 확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투자는 큰 위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통계적 척도인 분산 또는 표준 편차에 의하여 투자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1) 위험과 수익의 측정 기대수익률과 위험은 각각 평균(mean)과 분산(variance)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 2022. 5. 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투자와 투기 / 부동산투자의 장단점 / 지렛대효과(Leverage Effect) 부동산 투자란? 1. 개념 투자란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여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이다. 즉, 불확실한 미래의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투자는 취득, 운용(운영), 처분이라는 3단계를 거치나, 투기는 이 중에서 운용(운영)이 없거나 지극히 형식적인 것을 말한다. 부동산 투자란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생산활동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합리적 안전성과 원금의 궁극적인 회수를 전제로 항구적인 용도를 갖는 부동산에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이다. 미래의 수익은 불확실하므로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수익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투자성 부동산 또는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2022. 5. 5. 이전 1 다음
